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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노동정책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워라밸 강화, 사각지대 해소, 그리고 고용 안정입니다.
경기도의 주 4.5일제 시범사업 사례도 함께 살펴보며, 현장 감각까지 놓치지 않을게요.😜

✅ 1. 주 4.5일제 도입 추진

• 법정 근로시간(주 40시간)은 유지하면서,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 허용
•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임금보전 장려금 지급
•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컨설팅 및 출퇴근 시스템 구축비 지원

📰 경기도 시범사업 현황

•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총 68곳 참여
• 주 4.5일제, 주 35시간제,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운영
• 2025~2027년까지 생산성, 만족도 등 44개 지표로 실효성 분석 예정

→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확보하는 시도.
시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여부 판단 예정

✅ 2.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

• 연장·야간수당, 연차,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확대 적용 추진
• 현재 전체 사업체의 약 86%가 대상
• 임금 체불, 과로 등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

→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
근로 환경의 최소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

✅ 3. 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

• 배달·대리·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 노동자 약 250만 명 대상
• 고용보험 의무화, 산재보험 자동가입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
• 표준계약서 보급,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도 포함

→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전형 노동자에게도
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방향

✅ 4.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 검토

• 2026년 최저시급 11,500원 인상 요구안 제시
• 업종·사업장 규모 따라 단계적 적용 논의 중

→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,
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정책 추진

✅ 5. 정년 연장 및 사회적 대화 추진

•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 확대 논의
• 노동법 개정, 노란봉투법 등 주요 과제를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추진

→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
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노동 개혁을 모색

📝 요약하면?

• 워라밸: 주 4.5일제 도입 + 유연근로제 추진
• 사각지대 해소: 영세사업장·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강화
• 소득·고용 안정: 최저임금 인상·정년 연장 및 사회적 대화

🔜 다음 글 예고

👉 주거·청년 지원에서는
신혼·청년 전세대출, 공공임대, 월세 지원 등
주택 걱정이 큰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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