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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이 연장되고,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면서
우리 모두 더 오래, 더 잘 일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.
✅ 1. 정년 60→65세 단계적 연장
- 공무원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
- 공공부문은 2027년부터 63세→2033년까지 65세로 확대 법제화 추진
- 지원방법: 해당 법안 통과 후 자동 적용
- 대상: 공공·민간 모두 해당 예상
- 시행시기: 단계별 적용 예정 (2027~2033년)
✅ 2.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제도
- 정년 이후 고령자를 위한 재고용 장려 정책
-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재고용 유도
- 지원방법: 재고용 기업에 세제·고용지원금 지급
- 대상: 정년퇴직자,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
- 시행시기: 법적 의무화 전 자발적 장려 단계 추진 중
✅ 3. 중장년 재취업·전직 지원
- 만 40세~69세 대상 중장년 고용서비스 운영 중
- 지원내용: 커리어 상담, 직업훈련, 인턴십, 취업 알선 등
- 지원방법: 고용센터·워크넷·내일배움카드에서 신청
- 신청자격: 중장년층(40~69세), 직·무 전환 희망자
- 신청 시기: 수시 신청 가능
✅ 4. 시니어 인턴십 & 고령친화 일자리
- 60세 이상 대상 인턴십 신설 + 경험 기반 일자리 확대
- 지원방법: 주민센터·노인일자리포털 등 통해 신청
- 자격요건: 만 60·65세 이상,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참여
- 신청시기: 매년 12월~다음 해 1월 접수
✅ 5. 고령자 건강지원 & 검진 확대
- 65세 이상은 연 1회 무료 기초 국가건강검진 제공
- 만성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70% 지원
- 지원방법: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신청·예약
- 대상: 만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
- 시기: 연 1회 연중 가능
✅ 6. 건강검진 대상 연령 확대
- C형간염 혈청검사: 만 56세 대상 포함
- 골밀도 검사: 60·66세 여성도 검진 대상 추가
- 신청방법: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
- 대상: 해당 연령층
- 시기: 지정 기간 내 예비검진 활용
📝 요약하면?
- 정년연장 & 재고용: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
- 재취업·전직: 중장년 경력 활용과 직업 전환 지원
- 인턴십 & 맞춤 일자리: 시니어도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
- 건강검진 확대: 예방 중심 ‘건강한 노후’ 지원 정책
🔜 다음 글 예고
👉다음글인 기후·에너지 정책에서는
2025년 석탄발전 감축, 재생에너지 확대, 원전 정책 유지와 탈탄소 전략을
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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